허링 위원: "온도 있는" 감독·서비스 심화해 중소기업 고질적 발전 견인

허링 위원은 부서 간 합동 점검 제도를 추진하고, “종합 한 차례 점검” 개혁을 심화하여 제도적 간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관대하고 신중한 감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불과징”(不罚)・“경과징”(轻罚) 리스트를 마련하여 기업의 발전 기대를 안정시키며, 사법 보장 조치를 더욱 최적화하고 사법상의 “활동적 봉인・압류” 및 보전 보증의 유연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이 부르면 나는 응한다”는 폐쇄형 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행정법 집행의 조정·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영업 환경 “체험관” 제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감독 자원의 통합과 감독 방식의 혁신을 통해 감독 효능을 높이고, “법 집행＋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영업 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 전역의 경제·사회 고질적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집자:张齐美